관세로 돈 번 트럼프…"미국민에 배당이나 분배할 수도 있다"

핵심요약

트럼프 "중산층·저소득층에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
美, 올해 상반기 관세 수입 1520억달러…전년 동기 두 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로 확보한 막대한 수익 일부를 국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에어포스원 탑승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로 거둔 세수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직접 환원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관세 수입(일부 소비세 포함)은 1520억 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780조원)를 넘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현재의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가 이 수입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는 NYT에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부문장도 "미래의 미국 지도자들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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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