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일협력 강화 의지… 與 일각선 ‘반일 목소리’[완전한 광복, 하나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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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에는 원칙 대응하되, 과거사와는 별도로 한·일 협력은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대일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도 추진하면서 진보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가 급속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단 잠재웠지만, 여권 내에서 '반일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다만, 향후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여부는 1차적으로는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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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의 한일관계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에는 원칙 대응하되, 과거사와는 별도로 한·일 협력은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대일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도 추진하면서 진보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가 급속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단 잠재웠지만, 여권 내에서 ‘반일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 상황을 고려해 셔틀외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여부는 1차적으로는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집권 여당에서의 반일 목소리도 향후 한·일 관계의 변수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9일 TV토론회에서 “당은 과거사·독도·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한 것이다. 다만, 이날로 취임 2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례를 깨고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했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주일 한국대사관 리셉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여전히 남아 있는 역사적·정치적 갈등과 달리, 한·일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는 해방 이후 80년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양국을 오가는 방문자 수는 120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약 880만 명,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22만 명에 달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만 상대 국민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했다가,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 무역 규모도 지난해 772억 달러로까지 성장했다. 수출로만 따지면 일본은 미국,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을 이은 한국의 6번째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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