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세제개편안은 ‘이재명표 세금 폭탄’…국민 분노 명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난주 목요일(7월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이날 아침 기준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금 폭탄이 투자자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노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장기적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본질적 가치 재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양당 교섭단체 세제개편 합의기구를 구성해 시장 회복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했다. 노란봉투법 등 추진과 관련해서도 “쟁점법안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책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