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장하겠냐"⋯'대주주 기준 10억원 개편' 반대 청원, 11만명 이상 동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4일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만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이다. 10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지켜달라. 10억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라고 꼬집었다.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발표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하며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