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여성은 무능, 승진은 독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충격적 여성관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 내부 제보 약 130여 건 반응, 구체 제보는 40여 건 추정
- 비상계엄 관련 위헌 표현 삭제 시도 등 위원회 대응 문제 제기
- “여성은 돌봄에 특화돼 능력 부족”...안창호 ‘여성 비하’ 발언 다수
-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계기...위원장 신뢰 추락하며 불만 확산
- 전문위원 추천에 특정 종교 인사 다수 포함...조직 잠식 우려
- 지영준 변호사 지명 과정에 위원장 개입 의혹...해명 필요
- 인권위원 지명 절차,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한 검증 제도 필요
- 위원장 임명 전문위원, 전문성 결여...내부 검증 없이 단독 임명
- 위원장 언행과 인사 운영...인권위 본연 업무 어려운 상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 진행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가 직원들의 제보를 공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 문정호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문정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내부망에 제보게시판을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 문정호 > 7월 29일 날 오후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제보 관련된 건은 약 40여 건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노조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후 절차는.

☏ 문정호 > 저번 주 화요일부터 7월 29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보를 조금 더 받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내부 내용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가짓수가 다른 게 40여 건에 달한다고요?

☏ 문정호 > 예.

☏ 진행자 >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신 사례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 문정호 > 그 40여 건 중에 다 다른 건 아니고요. 카테고리를 조금 해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 그다음에 내란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성희롱적인 내용들, 여성에 대한 인식,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 관련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문정호 >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된다, 성명서 초안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특정 문장, 위헌적인 내용을 초안에 넣었었거든요.

☏ 진행자 > ‘위헌’ 표현에 X자 표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 문정호 > 그런 구체적인 보고 과정에서 대응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접수돼서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다른 내용이라면 어떤 겁니까?

☏ 문정호 > 내란뿐만 아니라 성희롱 말씀 드렸지만 여성, 성소수자,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 문정호 > 내란 말씀이신가요?

☏ 진행자 > 성희롱이라든지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해서요.

☏ 문정호 > 여성 비하 발언은 조금 좀 심각한데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거나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진짜로?

☏ 문정호 > 예, 그리고 승진을 못하는 게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고위직에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특정 국가기관에 있는 여성을 거론하면서 여성이 일을 잘해서 승진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해서 승진을 하는 거다라는 식의,

☏ 진행자 > 잠깐만요. 일을 못해서 승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문정호 > 정확한 맥락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인정을 받아서 승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승진을 안 하면 밑에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승진을 시킨 거다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그 사례 같은 경우 특정인을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 문정호 >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장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발언들을 주로 어떤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까?

☏ 문정호 > 사석에서 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여성 직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특정 인권 이슈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발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식사를 하면서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했을 때 직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 문정호 > 나중에 들어본 얘기로는 어떻게 이런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신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노를 많이 표출을 했었었고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것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이 혹시 입장 표명한 게 있습니까? 해명이든 뭐든지 간에.

☏ 문정호 > 입장 설명은 저희가 7월 29일 날 13시에 제보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다음 날 제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다음 날에 아마 일부 제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를 통해서 본인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안창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언제였죠?

☏ 문정호 > 작년 9월입니다.

☏ 진행자 > 작년 9월. 그러면 인권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런 문제성 발언들을 계속해 왔다는 얘기일까요?

☏ 문정호 > 제일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리진 않았고요. 일부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지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식사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다,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다 등등의 다양한 제보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제보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제보를 받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제보를 받기 시작한 게.

☏ 문정호 > 원래 당초 최초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위원회에서 2월 10날 해당 안건을 대부분의 직원들이 통과 의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위원장께서 제일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가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진 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충상 전 위원 후임으로 선출되려고 하셨던 인권위원분이나 그다음에 전문위원으로 추천이 되거나 아니면 추천되었었던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에 반하거나 혹은 국제인권 기준에 반하는 활동을 했었거나 그런 행적들이 있었던 분들로 추천이 자꾸 되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정 종교,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대부분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조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잠식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에서 우려스러움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후임 인권위원이 지영준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 문정호 > 예, 예.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신장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신장식 의원이 지영준 변호사 지명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 문정호 > 그건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저희가 안창호 위원장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법률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정호 > 법률적인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는 절차인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인권위원을 선출하더라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적격성, 인권과 국제인권 기준에 반하는지 거기에서 얼마만큼 국내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 분들에 대해서 선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부장님. 관련해서 몇몇 인권위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인권위원회로 지명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세요?

☏ 문정호 > 예, 저는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임명하게끔 돼 있는데 각 기관들이 하는 공모방식이라든가 절차가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통합적으로.

☏ 문정호 >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를 시킨다거나 그 추천 과정을요. 아니면 선출기관인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인권적이거나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는 투명하게 토론을 해서 적격성 심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 문정호 >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결재권자, 임명권자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부 추천이나 심사 절차가 없이 위원장이 알아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정호 > 당초 관행상으로는 각 전문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요.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사무처에서 이제까지 업무를 같이 해 봤었을 때 검증되신 분이라든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는 분을 명단을 작성해서 약력과 함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시게 되면 인권 쪽 일을 해왔거나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전혀 아니셔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신장식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런 언행을 포함해서 파행 운영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 문정호 >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요. 그거는 별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저희 직원들이 바라는 바람은 인권위원회 직원으로서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행이라면 파행일 수도 있고 운영이 되는 지점,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성희롱 등등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문정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