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FTA 혜택 축소…반도체·의약품 수출 환경은 안정적"

주요 국가 협상 내용 비교 /사진=삼정KPMG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의약품 수출 환경은 안정적이나 FTA(자유무역협정) 무관세 혜택 폐지로 일부 품목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삼정KPMG는 4일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에서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돼 향후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EU(유럽연합)·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폐지로 일부 품목에선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거란 분석을 내놨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주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일본 등 경쟁국(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