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버티기 尹…특검 이르면 오늘 체포 재집행, 과연 성공할까

김건희 특검, 이르면 오늘 2차 집행 "물리력 행사" 경고
교정당국 "매뉴얼 없어" 난색 속 법조계 "尹, 불응 전략"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가 나오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번엔 '속옷 차림'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모든 소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내란 혐의 형사 재판까지 불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후 세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택했다.

특히 건강상 이유로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장외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브리핑을 가장한 인신 모욕의 장"이라며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맞물려 특검팀에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선임계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해 강제력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교정 당국이 실제 집행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상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 아래 집행해야 한다.

강제 구인을 담당할 교도관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부담이 크다는 전언이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전 대통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도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핑계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전략인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7일까지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일엔 김 여사 공개 소환 조사가 예고돼 이르면 4일 혹은 5일 중에는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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