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정부 세금 폭탄에 코스피 폭락… 기만적 정책”

“시총 하루만에 100조원 증발”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상향으로 국내증시 탈출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피 지수 폭락과 함께 기업들의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돼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했다”면서 “하루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을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인 진성준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명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세제개편안으로 코스피 지수가 폭락한 것이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적 주가 상승은 단순한 걸로 안 된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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