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장식 “尹, 내란수괴인 줄 알았더니 속옷수괴. 용역 철거 깡패들이나 하던 행동”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尹 변호인들, 정성호 고발? 오히려 무고죄 조심해야
-물리력 행사 못 한다? 지나치게 법 기술적인 해석
-김건희 ‘키맨’은 도망간 두 사람, 김예성과 이기훈
-김건희 구속영장 친다면 도이치-공천개입 건으로...
-김건희 비화폰 기록, 국정원에 남아있을 수도...살펴봐야
-조국, 빨리 보고 싶은 건 인지상정. 검찰독재 피해자들 모두 피해 회복해야
-‘건폭몰이’ 피해 노동자 명단, 대통령실에 넘겼다
-조국 사면 빠르다? 조국 가족, 2019년부터 지옥에 갇혀
-안창호, 사퇴해야. 사퇴 안 하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필요
-극우 인사 인권위 선임 막을 인권위법도 준비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바람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봐야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장식 > 내란수괴인 줄 알았더니 내복수괴 속옷수괴, 빤스수괴였다.

◎ 진행자 > 네, 팬티수괴.

◎ 신장식 > 말하면서도, 근데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꾸 상상이 돼서 굉장히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불쾌한 감정이 먼저 들어요. 아,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AI로도 그려서 막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그런 게 돌아요?

◎ 신장식 > 네, 돕니다. 그런데 안 본 눈 삽니다 심정이고요. 저는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은 오히려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성호 장관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고죄를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이런 피의자, 이런 피고인 보신 적 있어요?

◎ 신장식 >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제 피고인이나 피의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건 못 봤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마치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던데 소식을 딱 듣자마자 소위 요즘 금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막 떼쓰는 장면 드러누워서, 그다음에 하나는 예전에 1990년대에 철거 지역에 가면 소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철거 깡패들이 철거하러 들어올 때 조직 소위 조폭 이런 분들이 맨 앞에 서는데 여성들이 철거를 막고 그러면 속옷만 입고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처음 봤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리하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구치소 양해에 따라서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누워 있었는데 특검이 들이닥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는 주장입니까?

◎ 신장식 >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 소위 반바지에다 짧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 하고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정성호 장관은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수의를 입고 있다가 체포를 고지하자 옷을 벗었다, 체포 시점에 벗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그분 재수감 이후에 350여 명 이상을 접견했고 하루에 6번, 7번씩 접견한단 말이에요. 접견실에서 체온 조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구치소에서도 조사를 받는데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단서를 내세요. 진단서 안 내고 주장만 해서 입증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신장식 >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8월 7일까지가 체포영장의 기한이기도 하고 그리고 8월 6일 날 김건희 V0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원래 조직의 두목이 조사받기 전에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전부 다 조사를 마치거든요. 그런 순서를 고려하더라도 오늘내일 사이에 다시 한번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치소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재소자의 수감방으로부터 바깥으로 빼낼 수 있거나 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거나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재소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재소자 간에 폭력이 행사될 소지가 있다,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떼어놓고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거 외에는 물리력 행사를 못 합니까?

◎ 신장식 > 예, 그건 재소자들에 대한 규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반 원칙으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포영장을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 대한 세부규정이 공백인 것으로 지금 보여요.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원칙상 보자면 재소자의 규칙은 규칙이에요, 규정이고 규칙. 저 하위 법령이고 체포영장과 관련된 것은 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냥 일반 지역과 구치소를 구분해서 거기는 구치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 기술적인 얘기고요.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처럼 집행을 해도 법상 어긋남은 없다. 다만 여기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 규정은 즉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세부규정은 아예 차제에 만들어 놓는 것이 명확해질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정성호 장관도 규정 보완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바로 그 부분인 거죠?

◎ 신장식 > 그 부분입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부분, 딱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와 일반 재소자를 관리할 때 일반 재소자 관리 규칙은 있다는 거죠, 이미. 근데 체포영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칙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냥 조사실에 가서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왜 한사코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 신장식 >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낸데’ 아직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굉장히 점점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줄어들고는 있지만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체포돼서 가는 모습이라든지

◎ 진행자 >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란다?

◎ 신장식 > 예, 그런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저항하고 탄압받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낸데, 이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모레 김건희 씨 출석 조사가 예정 돼 있습니다. 일단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죠?

◎ 신장식 >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전에 ‘6시에 가게 해주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등등등 이야기했던 걸로 보자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한동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8월 6일에 출석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 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더 수사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흔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어느 정도 다른 증거들을 수집해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비화폰 통화 내역과 실물을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수사의 진척 상황을 봤을 때는

◎ 진행자 > 그건 내란 특검이고. 출석하는 건 김건희 특검이니까.

◎ 신장식 > 지금 서로 압수수색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삼부토건 건으로 구속돼 있는 인물들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5일이래요. 만료일이 되면 기소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장에 김건희 씨 관련 공범이든 뭐가 되든지 이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 신장식 > 공범 기재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맨 두 사람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게

◎ 진행자 > 도망간 사람도 있죠.

◎ 신장식 > 도망간 두 사람 김예성과 이기훈, 이 두 사람 키맨이거든요. 키맨이라는 게 그냥 중요해서 키맨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사전에 조사가 다 끝났단 말이죠. 이미 권오수 씨는 처벌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김건희로 건너가는 다리, 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인증이 된 사람이 김예성이고 이기훈입니다. 여기가 끊어져 있어서 여기가 사람으로 끊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른 물증으로 보강이 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요 며칠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 어제 권오수 씨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김영선 전 의원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걸 보면 만약에 구속영장을 바로 친다면 공천개입 건하고 도이치 건 이것으로 구속영장을 치는 것 아니냐.

◎ 신장식 >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소시효에 몰려 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공범이 처벌되기 전에는 공소시효가 같이 중단돼 있는데 처벌이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에요, 도이치모터스 건이.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건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그리고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어요. 만약 영장을 친다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미 확보된 걸 가지고 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신한증권인가 통화 내용도 다 확보가 돼 있다고 하니까

◎ 신장식 > 다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증거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신장식 > 그 부분으로는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오늘 나온 보도인데 비화폰 있잖아요. A그룹에 속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 신장식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장식 > 역시 V0, V1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비화폰 같은 경우 대통령실에 있는 서버가 많이 삭제가 됐다, 서버에서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비화폰 관리는 국정원에서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국정원에는 대통령실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국정원장이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정원에 남아 있는 비화폰 기록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장식 > 조국혁신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 전 대표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 진행자 > 혹시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여권에 사면 요청을 하신 바가 있을까요?

◎ 신장식 > 저희들은 직접 한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 신장식 > 예, 직접 한 바가 없고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 독재의 피해자들을 모두 피해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저희들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김선민 당대표나 한창민 사민당 대표가 말씀을 드렸고 검찰 독재의 피해자들은 우선은 사실은 ‘건폭몰이’를 당했던 건설노동자들, 2천 명이 수사받았고 400명이 기소됐고 4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화물연대 이분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국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도 사실은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이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건폭몰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그래서 명단을 다 취합해서 대통령실에 넘겼고 대통령실에서 그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광복절 사면에 ‘건폭몰이’ 했던 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 대거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 신장식 >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은 아니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알음알음으로 얘기는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 신장식 >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 진행자 >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 했어요.

◎ 신장식 > 김영진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주셨고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면 요청을 하셨고 또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님,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님이신 이용훈 주교, 백낙청 선생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님, 이재명 대통령 수배자 시절에 숨겨주셨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청원을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최근에 다 공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법학자는 한인섭 교수님이라든 또는 윤석열의 60년 지기라고 하는 이철우 연대 교수님도 사면 청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과 저희들 마음이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권의 다수 의원님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빠른 거 아니냐 형기의 절반도 안 채웠다, 만약에 광복절 특사가 된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형기라고 하시는데 실은 다른 박근혜·이명박·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등은 17년 형 받고 2년 만에도 나왔습니다. 형기를 비율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리고 조국과 조국의 가족들의 형기는 언제 시작됐을까? 2019년부터 지옥에 갇혀 살았어요.

◎ 진행자 > 여론 감옥에.

◎ 신장식 > 실제로 집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잘 기억하시다시피 음식 배달부한테 마이크 대고 들이대던 그 장면, 2019년부터 지옥과 여론의 감옥에 갇혀 살았다고 하는 점도 국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잠시 후 3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인터뷰할 예정인데 안창호 위원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장식 > 그분은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내란수괴의 방어권 보장 결의안을 주도하셨고요. 제가 그날 회의에 들어가서 그 회의를 전부 다 참관했습니다. 주도하셨어요. 주도하셨고, 최근에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할 때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기 전에 미리 두 사람이 전화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인지 국민의힘 당직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 최근에 발언들 보면 혐오 발언, 그다음에 성추행에 버금가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으로 극우 인사들을,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또는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상설특검이 뭐가 있는데요?

◎ 신장식 > 감사원, 인권위원회, 방통위원회 이런 데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당 차원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계세요?

◎ 신장식 >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감사원 먼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저런 극우 인사들이, 인권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인권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아예 인권위원회 선임 과정을 변화시키는 인권위원회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제출할 수 있을 텐데요. 차제에 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인권위원들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