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의견 수렴 과정 필요"

'대주주 기준 30억' 절충안 가능성에
"절충보다 개미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소비쿠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서울경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이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을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증시가 급락하는 등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한규·이소영·이연희 의원 등이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지도 꼭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잘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여당이 ‘대주주 기준 30억 원’이라는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