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년을 기다린 결말은? [포토IN]

7월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간부, 시민단체 대표, 야당 정치인 등 3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2013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시민들이 배상금을 함께 모으기 시작했다. 14억6874만1745원이 모였다. 그러나 같은 일은 반복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다. 이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 거부당했다. 8월4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지난한 서사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박미소 기자 psalms27@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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