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 않는 윤석열, 한덕수·이상민까지 확대되는 수사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왔다.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 가동되고, 윤석열 재판도 100일이 지났지만 구속된 윤석열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만행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주는 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주요 이슈를 담았다.

7월11일

윤석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 내란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본 결과 건강상 문제가 없다며 7월14일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

7월14일

윤석열 특검의 소환 통보에 재차 불응하며 구치소에서 나가기를 거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

내란 특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정보부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 전방위 압수수색

7월15일

윤석열 특검 소환 또다시 거부.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했으나 결국 인치 실패

7월16일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와 접견 시도했으나, 이날 특검이 윤석열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결정하면서 불발. 윤석열은 이날 특검의 3차 강제구인에 대해서도 거부. 이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7월17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1차 공판. 이날도 윤석열은 재판 불출석

7월18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윤석열은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참석했으나 결국 구속 유지

7월19일

내란 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을 구속기소

7월20일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앞서 7월17일 특검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7월18일 긴급체포.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정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

7월21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

7월24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12차 공판. 윤석열은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총리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착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

7월25일

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아

법원 서울중앙지법, 시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소를 제기한 시민들은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

7월28일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7월29일

윤석열 ‘계엄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10만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7월31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내란 특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한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방해 행위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진행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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