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쟁점 법안 다 막는다" 필리버스터 예고.. '노란봉투법' 첫 충돌 전망

민주당,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 전망
방송3법은 8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조율도

오늘(4일) 오후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라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어 사실상 하루 이상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개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3건 모두를 처리하려면 최소 사흘이 걸릴 수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단일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고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처리 법안을 결정한 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오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단일 법안이라 회기 내 처리에 무리가 없지만 당내에선 노란봉투법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를 먼저 상정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될 것을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양측 의견을 조율이 이뤄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