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2천185명‥전체 신청 중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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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이의 신청을 거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천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는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천440가구로 집계됐으며,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합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 5천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천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2210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