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실망감에…외인 이탈 가속화되나 [한강로 경제브리핑]

3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거침없이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일 전장보다 4% 가까이 급락한 3119.41로 거래를 마치며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증시 활성화보다는 세수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6조281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3개월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8월 첫 거래일에 ‘사자’ 행진을 멈추면서 향후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외국인 매도세에 원·달러 환율도 같은 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1401.4원을 기록하며 두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출렁였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도입 등으로 인한 실망감이 코스피 폭락을 유발했다”며 “그동안 1400원 아래에 쌓여있던 달러 숏(매도) 포지션이 일부 청산된 것도 환율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이번 폭락을 계기로 당분간은 과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가격부담에 직면한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호재가 부족하다”며 “이번 한 달은 과열을 식히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경민·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이 이어지면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며 “현재 코스피는 오버슈팅(단기 급등) 영역에 위치해 작은 트리거(요인)에도 매물소화나 과열해소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이 증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하반기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7월 수출 실적 또한 견조하며, 과열 해소 및 매물 소화를 거친 뒤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5년간 37조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출 규정을 어긴 곳도 272곳에 달했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권역외 대출 37조2149억원(11만1652건)을 약정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7748억원에서 2021년 12조56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11조1024억원에 달했다.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에는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이 약정됐다.

과도한 권역외 대출이 불법·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권역이 아닌 지역의 경제 여건과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3%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에는 권역외 대출 실행을 전산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72개 금고에서 연말 잔액기준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은 33%를 넘겼다. 이 중 한 금고의 2021년 권역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87.1%에 달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차주들을 걸러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개발원, 유럽·아프리카에서도 ‘중고차 사고이력 서비스’ 확대

보험개발원은 글로벌 자동차 이력정보 플랫폼 운영사 카버티칼(carVertical)과의 제휴를 통해 중고차 사고이력 서비스인 ‘카히스토리’의 서비스 지역을 이달부터 유럽 및 아프리카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럽 및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중고차를 대상으로도 사고이력, 용도변경 이력, 주행거리 등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카히스토리는 2023년 10월 카시어(Carseer)와 첫 해외 제휴 계약을 맺고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