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주주’ 반대청원 11만명 돌파…“금투세보다 억울한 법안”

4일 오전 7시 기준 11만 2856명 동의

코스피가 1일 하락 출발해 3200선을 내줬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오전 9시 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2.50포인트 하락한 3192.9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11만 2856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다음날인 1일 오후 7시께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치자.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라며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린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달라”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