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구윤철, ‘0%대 탈출’ 시동…성장전략·내년예산 짠다

한미 관세합의 후속 디테일 과제…‘700조대 예산’ 확장재정·국가부채 균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컨트롤타워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본연의 업무에 착수한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 열흘만인 29일 한미 협상을 위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경제성장전략’(가칭)의 타이틀로 경제정책방향이 나온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이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0%대 성장률’의 늪을 벗어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제안했는데, 늦지 않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냐는 게 정부 안팎의 기대다.

이와 관련, 범부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도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된다. 종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총지출 673조3000억원) 기준으로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하더라도 7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다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미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게 부담이다. 1차(13조8000억원), 2차(16조2000억원) 추경으로 올해 들어서만 지출이 30조원 불어났다.

본예산 대비로, 총지출을 30조원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셈이다.

정부가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당장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국가부채를 관리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두마리 토끼잡기’의 과제를 안게 됐다.

이밖에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문제, ‘혁신’ 기조의 조직문화 개선 등은 구 부총리가 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안이 그려질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적인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한미 협상의 디테일은 이달 중으로 추진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구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