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 방침

박하정 기자 2025. 8. 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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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가 시작됩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내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쟁점 법안 한 건을 통과시킨 뒤, 이어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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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법상 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어서 하루 정도 차이로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하루 앞선 어제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허영/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무제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한민국 경제 자해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내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쟁점 법안 한 건을 통과시킨 뒤, 이어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법안 강행 처리로 여야 간 대치는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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