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15%에 법인세 인상까지…수출 中企 ‘이중고’

韓 상호관세 15%·법인세 전 구간 1%p ↑
美 수출 자동차 부품 업체 긴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은 미봉책”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관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미국은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이번 15% 관세 합의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기업들은 미국 시장 내 공급망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5905개사로, 미국은 중소기업 수출 1위 시장이다. 하지만 이번 15% 관세 부과 합의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 모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여기에 정부는 법인세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p씩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증대되는 35조6000억원의 세수 가운데 중소기업 부담은 6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북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는 대외 변화에 긴장하고 있다. 관세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생겨 완성차 수출과 연동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총수출액은 23억3600만달러(약 3조47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34.1%에 해당하는 7억9800만달러(약 1조1700억원)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 관계자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적자로 지난해 법인세를 안 낸 회사들도 있는데, 흑자로 전환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져 투자 여력과 현금 흐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 관세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4조6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도 2028년까지 연장했다.

경기도에서 기계·장비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감면 기간을 연장해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 효과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은 분명하다”며 “관세 부과 이후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뒤 법인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수출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1% 인상 자체는 큰 폭이 아니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기업은 현금이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관세 측면에서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유리했는데 한미 관세 합의로 그 이점이 사라진 데다, 법인세 인상까지 겹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