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진흥기금' 내년 초 도입한다…'2조원' 재원 마련 관건

1일 서울시 서소문1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번 정책은 오는 2026년 초 기금 운용 개시를 목표로 조례 제정과 고시 마련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총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연간 2000억원씩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금 운영방식과 대상 사업, 지원 조건 등을 구체화한 고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기금 운용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기금의 운용은 별도 출자기관 등을 설립하는 과정없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금을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주거' 확대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기금의 초기 모델이 된 오스트리아 빈은 민간과 협력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해당 기금을 통해 연 1%대 초저금리 자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 토지 임대·시공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금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기금이 제공하는 초저리 자금은 공급을 촉진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기금 조성의 골격은 세워졌지만, 재정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연간 2000억원씩 총 2조원을 10년에 걸쳐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세금 기반 마련과 기타 수익자부담 방식의 확보 방안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도시개발 수익 일부 환수, 기존 공공택지 개발 수익 재투입, 주택 관련 부담금 활용 등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지난 1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지속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고갈되지 않는 구조를 짜고 중장기 재정 운용과 투자 기능을 투입해서 다양한 분야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열린 기금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현금 기부채납이나 재원 소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도 주택세를 별도로 신설해 주택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을 활용해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공급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며 "1~4%대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금이 도입되면 인허가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바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을 속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신뢰 확보와 집행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완수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서울시 기금이 민간 자금과 매칭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들이 재투자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관료적 절차로 인해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금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도시 전체의 주거 생태계를 혁신하는 정책 도구"라며 "현재 예산안에서도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운용 규모를 설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