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재편 논의 공식화… 능동 대처로 국익 지켜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회담 후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위협 억제에 집중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은 한미동맹의 골격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작전 참여는 물론 한국군의 지원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 호주 등에 “대만 사태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도 같은 질문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요구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 등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편 또는 감축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맹이라도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한미가 서로 입장을 이해시키고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조야에 팽배한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부터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북 억지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능동적 대처로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대북 제재 및 북미·남북 대화 등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