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생계급여 200만원 첫 돌파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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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의 수급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책정했다. 올해(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된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매년 물가·소득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수급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7.2% 인상됐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혜 문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기존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월 7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던 1인 가구 A씨는 기준 중위소득이 7.2% 오르는 내년에는 월 82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