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정책 ‘사전 격리’ 기조로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완화
논 타작물재배 지원 법제화
논콩 등 특정 품목 쏠림 우려
작목 다양화·직불금 인상 추진

이미지투데이

지난 정부에서 ‘의무 시장격리’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쌀 수급정책 기조가 ‘사후 격리’에서 ‘사전 격리’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제를 강화해 쌀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논 타작물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을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을 포함해 수급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종전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조항을 완화하는 한편 논 타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을 법제화해 과도한 물량이 격리될 가능성을 낮췄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단가를 충분히 올려 벼농가의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발 앞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적정 생산이 이뤄져 과거처럼 대규모 시장 격리가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타작물 전환을 유도할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고 올해 품목 확대, 지급 단가 인상 등을 단행하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비축미 수매 인센티브까지 부여했지만, 이행 실적은 4만5000㏊에 그쳤다.

게다가 타작물이 논콩에 몰리면서 쌀에 이어 ‘논콩 과잉 생산’ 우려까지 발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총신청면적 6만㏊ 가운데 논콩이 3만5000㏊에 달했다. 국산 콩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콩이 전년보다 1만㏊ 넘게 급증하면서 가격·수급 불안이 고조됐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21억원을 확보해 2만t을 추가 수매하기에 이르렀다. 현장에선 “자칫 쌀 대신 타작물 시장 격리가 이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타작물 품목별로 신청면적 또는 직불금 예산 한도를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타작물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가 눈높이에 맞춰 지급 단가를 올린다는 입장이다.

변 정책관은 “올해 2400억원 수준인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해 내년 이행면적을 9만㏊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