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 충돌 예고…“쟁점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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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4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문제점을 국민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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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4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 장악법'으로, 노란 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등으로 부르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문제점을 국민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 지연 효과가 하루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만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8월 국회로 넘겨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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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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