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사기 피해자 417명… LH, 36호 매입

거주 중인 주택 낙찰 공공임대 제공
전국 3만2000여명… 40대 미만 75%

경남 지역에서 공식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4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78명의 피해자를 추가 인정해,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가 3만2000여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남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총 41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 규모다.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LH가 대신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통해 경남에서는 총 36호의 매입이 완료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위원회는 지난 7월에만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이었고, 118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167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440호의 매입을 완료했다. 이 제도는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 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퇴거 시 해당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전국 피해자 현황을 보면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41%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