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함양·하동·의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李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
박완수 도지사, 추가지정 건의
李 “행안부와 논의해 포함 노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산청·합천에 이어 진주·함양·하동·의령 지역도 큰 피해를 본 만큼 추가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마련된 자리로, 자연재난 대응과 소비 쿠폰 지급, 소비 촉진에 대한 정부·지자체 협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경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경남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감사한다”며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방하천 준설과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지사는 또 △산사태 대비 및 복구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림 재난 관련 법령 정비 △농작물 피해보상 시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폭우로 인한 가옥피해 시 턱없이 적은 보상액 현실화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 제도 개선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 정비를 위한 실질적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더불어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 AI 혁신밸리 조성,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각각 지급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7개 광역 시도지사는 이 대통령과 첫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 요청까지 다양한 건의를 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거제에서 보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것은 취임 두 달 만이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지만, 휴일인 지난 주말부터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낼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지로 자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에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휴가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날 타결된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