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지방분산 시책 논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속 개최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분산 시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과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분산 공약을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마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창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자치분권 개헌 등을 약속했다.

인천경실련은 “대통령 공약 간 충돌이 발생한 만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분산 시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속 개최를 요청하고 인천시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치를 내걸고, 새 정부의 망국적인 지방분산 시책 중단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전국적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인천시장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