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미 연합태세, 중국·북한 억제에 모두 기여해야"

주한미군 활동 범위 및 태세 변화 재확인
"아태, 미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전구"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뿐 아니라 육군 중심의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가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지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연말 양국의 안보정책과 전략지침을 최종 확인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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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현실 반영, 미 전략태세 조정 방안 협의"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한 본보 질의에 "양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미군 전력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은 미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전구"라며 "아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연합태세가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억제에 신뢰할 만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목적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대만과 한반도를 동시 공격하는 시나리오 등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는지에 대해선 "내부 협의나 구체적인 양자 논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한미는 현재 차관보급 대북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과 차관급 2+2(외교·국방) 확장억제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중 EDSCG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가 공식화되면 협상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 국방부는 대만 유사시 미국이 한국군의 직접적 관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달리 '한국의 자국 방위'를 언급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내 미군태세와 관련한 사안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자체 대북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 측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대만 유사 상황을 논의할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북한이 한반도를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 방위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미 측이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 및 기여 확대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군 소식통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민간 시절 대만 유사시 한국의 방산 지원 역량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미중 충돌이 있을 때 방산·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