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건의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서 박완수, 李대통령에 건의
李 “포함 검토”약속…우주항공특별법 등 현안 협조 요청

박완수 도지사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 합천지역 외에 진주, 함양, 하동, 의령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방하천 준설과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박 지사는 또 △산사태 대비 및 복구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림 재난 관련 법령 정비 △농작물 피해보상 시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폭우로 인한 가옥피해 시 턱없이 적은 보상액 현실화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 제도 개선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위한 실질적 방안들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박 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에 대해 "행안부와 논의해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특히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다.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과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 AI 혁신밸리조성,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를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완수 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