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미 수출 주요 품목 관세비용 연 33억 달러 추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 분석]

자동차 FTA 협정 세율 0%→15%
일본·유럽 등 가격 비교우위 사라져

철강·알류미늄 50% 품목관세 유지
관세 1억1,000만달러 부담해야
건전지·축전지·차부품도 부담 증가

중국 입항수수료 부과 반사이익
1,500억달러 조선협력펀드 조성
조선, 선박건조·MRO 등 수혜 기대

울산본항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양국 간 관세협상 타결로 산업도시 울산은 대미 수출 '탑 5' 품목을 중심으로 연간 33억 달러의 괸세비용이 추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숨은 돌렸으나 부담은 여전'이라는 제목의 울산 수출 영향 브리프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오는 7일부터 상호관세 15% 확정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 관세 25%→15% 조정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 50% 유지 △ 대미투자 3,500억 달러(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조성)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두고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5개를 둘러싼 추가 관세 비용, 여기에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기타 품목들에 대한 추가 관세비용이 연간 3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울산의 전체 수출은 881억 달러로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은 26.6%(234억 달러)로 미국은 울산의 최대 수출국이다. 대미 수출품 중에선 자동차가 1위다. 작년 한 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수출액을 기준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 타결된 '15% 관세율'(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반면 한-미 FTA 협정세율이 0%에서 15% 추가)을 적용하면 22억5,0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경쟁국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했지만, 이제 일본·유럽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 비교 우위가 사라지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감세 법안인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통과 등의 여파로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 인상, 수요 감소 등도 우려되고 있다. OBBB(자동차)는 북미에서 제조된 친환경차 보조금·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을 다음달 9월 30일 종료하는 조치다.

뿐만 아니라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 달러)를 차지한 건전지·축전지는 2억1,0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작년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 달러 실적을 올린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되면서 그 절반인 1억1,000만 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가하면 대미 수출의 4.2%(9억9,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1억5,000만 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되며,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미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중 62%를 차지하는 항공유의 경우, 상호관세 제외 대상으로 관세협상 결과보단 국제유가·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나마 조선의 경우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선박·선사에 적용되는 '입항수수료 부과'에 대한 반사이익과 함께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수리·운영) 등에 대한 수혜도 기대되고 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