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알못 입법폭주로 시총 100조 증발”…與도 진화 나서

李정부 세제 개편안 후폭풍
주알못 : 주식을 알지 못하는

- 국힘 “이재명표 세제, 시장 직격
- 반기업·친노조법에 민생 혹한기”
- 與 “개편안 확정 아냐… 의견수렴”
-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시사도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코스피가 급락하자 국민의힘은 3일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을 날린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민주당, 아직 ‘반기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고 맹비난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이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되고 기업 활동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박성훈(부산 북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 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친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 100조 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상황은 세수 결손을 줄이고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측면만 보는 기재부의 관료적 단견과 전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되돌려놓겠다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며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개미투자자와 국장(한국 주식)을 지키려면 투자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금투세 폐지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컸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은)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반면 과세 대상 확대를 주장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주가가 떨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5극3특 균형성장, 연구·개발(R&D) 기술선도국가, 민생회복, 기본사회, 문화강국 등 국정 과제가 달성돼야 코스피 5000시대도 더 가까워 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