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구속’ 이상민 오늘 첫 조사…한덕수 소환 초읽기

이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파’ 직권남용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조사하기로 했다. 구속 뒤 첫 조사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차례 조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동조·방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게 출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소방청장에게 연락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 실행에 사실상 가담했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다. 법원은 지난 1일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곧장 수감됐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파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도로 짜였다.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단전·단수 실행이 아닌, ‘지시 전파 행위’를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두고 법원이 ‘범죄 소명’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특검팀은 향후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무위원들의 내란 묵인·방조 의혹 수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검팀이 겨누는 대상은 한 전 총리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 등에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전후로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