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석 이견… 대통령실 “추가 개방 없다” 강조

정상회담 비관세 장벽 논의 가능성
美 “車·쌀 등 한국, 역사적 개방”
김용범 정책실장 “통상은 마무리”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2025.8.3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농축산물 등에서 해석상 이견을 남기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양국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총 4천500억달러의 투자(총 3천500억 달러)·구매(1천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이미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은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일단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개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에서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은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선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 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은·한규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