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국민청원에 놀란 여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갈팡질팡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 여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의원이 이를 ‘코스피 급락 이유’로 지목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대주주 기준 완화로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상의를 거쳐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에서 이를 도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등을 당내 특위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주주 기준 환원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 안의 이런 반응은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짤 때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일 코스피(3,119.41)가 전장보다 3.88% 빠지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사흘 만인 3일 오후 3시30분 기준 9만4천건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여당 내 비판도 분출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내려갔다”고 원상복구 주장을 반박했다.

주가 흐름과는 별개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 순매도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010~2019년 월간 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매년 12월 누적 순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을 피하려는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면 보유 종목 주가가 출렁거리는 까닭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매우 부정적이다.

일부에선 최근의 증시 하락 원인을 대주주 기준 완화에서만 찾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일시적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거시경제,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등 본질적 요인에 비하면 후순위”라고 분석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세제 전문가도 “지난 1일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주요 증시가 빠졌고, 코스피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1조8천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신민정 최하얀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