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0만 넘긴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누가 ‘국장’ 하나”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주말 새 10만명을 돌파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3일 오후 7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10만4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게시되고 불과 사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의무가 발생한다.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양도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국내 증시)이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부 대상자가 급증해 국내 증시를 떠나는 ‘큰손’이 늘어나면 결국 주가 하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3.88%(126.03포인트) 폭락하며 3119.41로 마감했다.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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