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바우처로 시작- 문미경(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영기획실장)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움은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생학습이용권(바우처)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이용권은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시작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학습자가 평생학습을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 학습함으로써 학습주체로서 권리와 자기결정권 강화, 지속적 학습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Personal Training Accounts’를 통해 16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 800유로 정도의 학습 참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Skills Future Credit’를 통해 만 25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500싱가포르달러를 평생학습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각 국가가 미래경제 대비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하나로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던 평생교육이용권사업이 2025년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로 이양, 운영 중이다. 경남은 7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식 체크카드 형태의 학습비용을 1인당 3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권은 일반, 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장애인 이용권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도내 194개 기관 및 온라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의 확대 강화, 읍면동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나 대학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바우처 이용 및 접근성의 강화, 바우처 사용 교육기관의 다양성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역량, 도시·농촌 지역의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미경(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영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