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농산물 검역…한-미 신경전 이어질 듯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실장 옆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가 놓여있다. 한국방송 유튜브 갈무리

한-미 관세 협의가 타결됐지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농산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청구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지난 한-미 관세 협의 결과를 두고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서로 다른 해석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협의 여지가 가장 큰 영역은 농산물 검역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앞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확언하면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국이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농업인 단체 6곳으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며 “책임 있는 협상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농산물 수입 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방안 작성 등 8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는 없어, 구 부총리가 언급한 ‘검역 절차 개선’은 실무에서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단계 검역 과정과 단계별로 정해진 절차를 바꿀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관련 서류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시간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은 이미 시장이 개방돼 검역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검역 절차를 완료한 국가가 없어 국산만 유통되고 있다. 미국도 1993년에 사과, 1994년에 배, 1995년에 천도복숭아(넥타린) 등의 검역을 한국에 신청했지만, 각각 8단계 중 2단계와 3단계, 5단계 등에 머물러 있다. 백승우 전북대 교수(농업경제학)는 “그간 우리 정부는 사과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했는데, 이에 불만이 있던 미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이달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한-미 정상회담 이후까지 논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국가 안보상 우려를 들어 데이터 반출을 불허하는 기류가 강했는데,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본 뒤 결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셈이다.

지난 2월 구글은 구글맵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1: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리 방향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협의를 연장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