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랠리에 찬물”… 與 지도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당내 논쟁 가열 속 ‘조세정상화특위’ 가동 아직… 野 “민주당 좌충우돌”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혼선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조세정상화특위’를 가동해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른쪽부터 전현희 최고위원,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2025.6.27/뉴스1

당 지도부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자신의 SNS에 ‘대주주 기준 변경’ 정부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어제 새로운 당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지도부에서 민심을 잘 수렴해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의 강화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예고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당 조세정상화특위’는 현재까지 가동되진 않은 상태다.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상화 특위에 합류한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모든 조직이 새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새 지도부 승인 없이 특위 활동을 하겠다, 말겠다고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새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세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이언주 최고위원, 이소영 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을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하향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공개 반박했다.

야당은 김 원내대표와 진 정책위의장 간 입장 차를 지적하며 “민주당은 좌충우돌(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당이 숙의 과정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면서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5000이라는 국가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대논의돼야 한다”며 당내 숙의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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