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 양극재공장에 10억弗 보증… 무보, 대미투자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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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협상을 통해 대미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증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관세와 투자 중심의 '큰 틀 합의'에 불과한 만큼 디지털 규제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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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마무리 후 투자 본격화
美,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비관세 장벽' 압박 불씨는 여전

한미 간 관세협상을 통해 대미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증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관세와 투자 중심의 '큰 틀 합의'에 불과한 만큼 디지털 규제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하는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1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짓는 연산 6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로, 전기차 약 60만대분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다.
무보의 금융보증으로 LG화학은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다"며 "관세협상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보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미 통상협상의 갈등 요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양국이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수준에서 개괄적인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정작 핵심 비관세장벽 쟁점들은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번 협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세부 협상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일 귀국 직후 "이번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제도 정비도 병행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만간 디지털 규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동시에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을 미국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양측의 이 같은 시각 차이는 향후 비관세 협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농축산물,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이슈들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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