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 뒤 추진 동력 잃었지만 ‘자치경찰제’ 이원화 필요성 목청

중앙정부 예산~인사권 편중 인천시의회·인천경실련 등 “제도 개선 논의 앞장을” 주장

자치경찰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이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 표류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뿐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등 독자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치경찰 운영 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도입됐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인사권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실질적 자치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강원·제주·세종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혼란으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독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형식적 운영에 머무른 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독립적 자치경찰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10·29 참사 당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지휘 체계 혼선이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인천이 제도 개선 논의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단순한 제도 수용이 아닌 인천의 행정 체계와 치안 수요, 인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동섭 인천시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인사·예산권과 감시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을 지켜보며 지역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지역 적합성과 자치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치안제도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라며 "대규모 도시인 인천은 독립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