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당선’ 지방자치 구조적 한계 여전

지방의회 관련 전국 설문 결과… 의회신문고 등 “형식에 불과” 응답
각당 전략 공천 유권자 선택권 제한… 인천 정가 “근본적 개편 필요”

지방 의회 마크./연합뉴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 주체인 '주민'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민 중심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 참여 제도들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구조적으로 굳어지면서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이 올해 3월 전국 성인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의회의 주민청원제도(39%), 의회신문고(29.5%), 주민참여예산제도(27.1%) 등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활용도가 낮은 형식적 제도"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가 절차 중심의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서는 기초의원 20명, 광역의원 1명 등 총 21명이 경쟁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단 1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권자의 선택권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원은 "정당의 전략공천이 지역 정치 경쟁을 약화시키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부패 연루자에 대한 공천 제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정계 관계자는 "경쟁 없는 지방선거와 책임 없는 의정 구조가 반복되면 유권자의 정치적 무력감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을 넘어 정당 구조와 주민 참여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