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가짜뉴스로 돈 버는 일 너무 많아”
“영리 위해 법 어기는 제재는 형사처벌로 안돼”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 백 대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