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지시…“형사 처벌로 안돼, 징벌배상 가장 좋아”

행안부 6월 19일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
“택지개발 벌떼입찰·로또분양 등 문제…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산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3일 이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대 일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기업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현재 시스템은 민간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은 물론 집값 안정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LH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에서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베트남과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가”,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에) 사과하라고 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했다.

이는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쪽을 많이 받아준다든지”라며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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