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관계”… 방위비 인상 분위기 띄우기

정상회담 일정 묻자 기대감 표출
비관세 장벽 등 테이블에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훌륭한(great)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 양국 무역 합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는 길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2주 내로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통상 문제를 엮은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역 합의에서는 관세, 대미 투자 등 통상 문제만 다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안보 논의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합의가 이뤄진 통상 문제에서도 양국이 차후 다루기로 한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 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산 쌀에 역사적인 (한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시장 개방 합의가 없었다는 정부 설명과 다른 언급을 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미 무역 합의 뒤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대화 재개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