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붕괴?” 양도세 개편안 반대에 개미들 몰리는 이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게시된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9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식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원인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직후인 1일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청원인은 이어 “양도세 기준을 낮추면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상승하는 주식과 비교해 한국 시장은 계속 침체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누구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도세 강화가 장기 투자의 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