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투세’ 사태 벌어질까…'세제개편 반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개편안에 반발
실망 매물 철회로 코스피 4% 급락…9만명 반대 청원
여당 재검토 시사…오락가락 정책에 “기조 명확히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16조원. 지난 1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다. 정부가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다. 시장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일각에서는 투자자 반발로 시행 직전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인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경. (사진=연합뉴스)

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급락한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인 7월 31일 코스피는 장중 3288.2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점(3316.08)까지 27.82포인트(0.84%)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하루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국내 증시가 차갑게 식은 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0%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당초 예상안(25%)보다 높은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데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고액 투자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우려의 내용을 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시장 반응에 놀란 여당은 양도세 관련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소영·강득구·김한규·김현정·박선원·박홍배·이언주·이훈기 의원도 과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두고 증세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증세하기로 하면서 정책 방향성이 바뀐 데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코스피 5000을 향해 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