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조세 저항'에 스텝 꼬인 민주당... 진성준 반기에도 "대주주 요건 완화" 목소리 확산

증시 폭락에 화들짝 놀란 여권 '재검토' 입장
조세 형평 진성준 "증시 안 무너져" 반발
지도부 불협화음 노출에 혼선 가중되자
與 의원들 "대주주 요건 완화" 힘 싣기
"지금은 공정 과세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인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5,000시대를 호언하던 이재명 정부의 스텝이 단단히 꼬였다. 당정이 내놓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개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고공행진을 벌이던 주식시장도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갑론을박이 고조되면서 시장에 혼선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주알못' 민주당이 던진 조세폭탄으로 하루 만에 100조 원이 날아갔다"고 지적하며 모처럼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청원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만인 법안"이라며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1일 코스피 지수가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여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떠받드는 주력 부대인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이 돌아설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증시 폭락에 화들짝 놀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안이 제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배경이다.

그러나 '여당 정책 설계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여당 내부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진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는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진 의장은 조세 형평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은 '현실론'을 강조하며 개미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 역행할뿐더러,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주요 논리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 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의 입장을 지지한다"(박선원 의원) "공정과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해 투자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김한규 의원)고 진 의장의 입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세법 처리 마감 시한인 연말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를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정책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이라며 "디테일한 부분은 당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세법의 경우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당내 논의와 당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바통을 이어 받아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