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세 협상 넘어가니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고비'

트럼프 "대선 승리 축하, 빨리 만나고 싶어"
미국 신인도 확보, 외교 불확실성 해소에도
말 다른 '농산물 개방' 등 관세 협상 '각론'에
방위비 분담금, 동맹 현대화 등 난제 켜켜이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도 가시화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결 즉시 누리소통망(SNS)에 한국과 관세 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러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현지 협상을 진행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당장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떤지 말할 정도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곧 한미 외교라인이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그동안 이 대통령은 G7 등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번번이 불발됐다. 관세 협상 중에도 회담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정부는 선뜻 날짜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한-중 관계를 의식해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SNS에 따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협상 성과와 별개로 정상회담 의제들은 하나같이 무겁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외교·안보 관련 현안이 구체적으로 오갈 전망이다. 이번 통상협의 '각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 개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실 표현에 차이가 있다. 농민단체들이 '이면 협상'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만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이슈도 부담이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같이 한국에도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대로면 현재 국방비 지출액 61조 2000여억 원을 약 123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개정 문제까지 언급되면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달러화. /연합뉴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이 또다시 미국에 막대한 돈을 내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대중국 견제 동참이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동맹 현대화' 논의도 부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회담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를 두고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 분쟁에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을 감당해야 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