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동여지도 노리는 구글의 속내 [현장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두고 안보·산업 우려 고조
통상 논의선 제외…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정
지도 내준 佛·日·호주, 공간산업 내리막길
"'소버린 AI' 외치며 핵심 자산 내어줄 건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길 찾기 기능이 제한된다.”

구글이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세 번째로 우리 정부에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며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내비게이션이 구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애플도 같은 조건에서 ‘나의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구글이 노리는 건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다. 한국판 ‘디지털 대동여지도’다. 고정밀지도는 건물 윤곽, 도로 폭, 고도, 통신망, 송전망의 위치까지 담긴 국가 핵심 인프라다. 자율주행·드론·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로보틱스 등 인공지능(AI)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기반이다. 게다가 구글은 일본과 베트남 등지에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한국엔 별도 서버 설치 없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25년 간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이 투입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내비게이션·광고·물류·자율주행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구상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나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를 앞세운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에 무게추를 둔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오는 8일 열리는 ‘지도 반출 협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달 11일로 거론됐던 판단 시점 역시 조정될 수 있다.

만약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내준다면 우리나라에 어떤일이 일어날까. 프랑스의 ‘맵피’, 일본의 ‘젠린’, 호주의 ‘웨어이즈’는 각국 대표 로컬 지도 서비스였지만,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개방한 뒤 시장 경쟁력을 잃었고 해당 국가의 공간정보산업은 급속히 붕괴했다.

지도 표기 주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수백 년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해 국제적 논란을 빚었다. 구글은 “공식 명칭 변경은 아니며 사용자 설정이나 검색 조건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캠페인이나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지명이 다르게 노출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라 구글 서버에 저장된 위치 정보는 한국인의 이동 정보까지 미국 정부의 관할 아래 놓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소버린 AI’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 그 근간인 공간 데이터를 누군가의 손에 스스로 내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중국·이스라엘·인도·러시아 등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