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용범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무조건 돈 대는 구조도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미국 측이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주장한 것을 두고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선 지난달 31일 김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검역 절차적인 것, 즉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만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우리 대한민국 각료들이 협상을 하고 와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에서 추가로 거기에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추후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세계 교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 즉 적자 문제가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어 “수출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변화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새로운 도전”이라며 “기업에 새로운 환경이며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농산물 개방은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공론화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외부의 압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여기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